1. 외국인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다양한 이유로 법적인 문제를 겪는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이혼, 양육권 문제, 주거 분쟁, 폭력 피해, 체류 자격 문제 등
외국인이 겪을 수 있는 문제는 내국인과 전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외국인은 언어 장벽, 법률 지식 부족, 비용 문제, 정보 단절 등으로 인해
법률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는
외국인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외국인이 부담 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정리하여
각 기관의 역할, 이용 방법, 언어 지원 가능 여부까지 자세히 안내한다.
외국인도 법 앞에 평등하다. 상담만 잘 받으면 해결의 시작이 된다.
2.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요 무료 법률상담 기관 목록
아래는 실제로 외국인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주요 기관들이다.
✅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 사이트: www.klac.or.kr
- 전화상담: 132 (외국인도 가능)
- 상담내용: 임금체불, 이혼, 체류, 퇴직금, 계약, 형사 문제 등 전반
- 언어지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일부 지사에서 통역 제공
- 이용방법: 홈페이지 신청, 전화 예약, 또는 지부 방문
👉 서울, 수원, 대전, 부산 등 전국 100여 곳에 사무소 운영
👉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소송까지 무료 대리 가능
✅ ② 법무부 무료법률상담센터 (법률홈닥터 제도)
- 내용: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공공기관 내 상주하여 법률상담 제공
- 상담분야: 폭력, 가족 문제, 주거 분쟁, 체류 관련 상담
- 이용 장소: 각 시청, 구청, 복지센터 내 ‘법률홈닥터 사무실’
- 상담예약: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 외국인도 가능, 일부 센터는 통역사와 동반 상담 가능
👉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일 경우 인권위로 연계 가능
✅ ③ 서울글로벌센터 법률상담실
- 위치: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서울글로벌센터 5층)
-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언어지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 상담내용: 체류, 고용, 결혼, 부동산 계약, 폭력 등
- 이용방법: 전화예약 02-2075-4140 또는 온라인 사전 예약
- 홈페이지: global.seoul.go.kr
👉 외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상담센터 중 하나,
사례 경험 풍부, 친절한 대응, 대기 짧음
✅ ④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전국 40여 곳)
- 대상: E-9, H-2, D-3, D-4, F-6 등 비자 소지 근로 외국인
- 상담내용: 임금체불, 산업재해, 고용계약 위반, 폭언·폭행 등
- 언어지원: 영어, 중국어, 태국어, 우즈벡어 등
- 이용방법: 거주지 또는 직장 근처 센터 방문 상담
- 홈페이지: www.migrantok.org
👉 일부 센터는 변호사 무료 상담일 운영,
산재 사건은 노무사 연계 무료 진정 접수 지원
✅ ⑤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 인권상담
- 전화번호: 1331
- 상담내용: 차별, 폭행, 체류 차별, 인권 침해 사례
- 언어지원: 한국어, 영어 / 1345 연결 통해 통역 가능
- 기타: 온라인 진정, 방문 접수, 서면 접수 가능
-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 인권침해가 명백한 경우 조사 착수 및 시정 권고 가능
3. 상담 전 외국인이 준비해야 할 것과 이용 팁
외국인이 무료 법률상담을 받기 전에는
간단한 준비만 해도 훨씬 원활하고 실질적인 상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상담 전에 준비할 것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 사건 관련 서류 (계약서, 문자 내용, 통장 기록, 녹취 등)
- 상황을 요약한 간단한 메모 (자국어 또는 번역된 한글 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 말이 어려울 경우 작성된 문서를 보여주며 상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임
👉 통역 요청은 사전 예약 시 반드시 요청해야 함
✅ 법률상담을 더 효과적으로 받는 실전 팁
- 감정 표현보다 사실 중심으로 상황을 설명
- 상담 시간은 보통 30분~1시간 이내, 핵심 요점 위주로 준비
- 가능하면 상담 전 간단히 정리된 타임라인 작성
- 상담 결과를 스마트폰 녹음 또는 메모로 기록
4. 자주 묻는 질문과 외국인을 위한 실전 조언
Q1. 외국인도 무료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 예. 위에 소개한 기관들은 모두 외국인 대상 무료상담 제공
일부는 무료 변호사 연계까지 가능
Q2. 불법체류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 경우에 따라 가능. 예: 인권침해, 폭력 피해 등은
인권위나 일부 센터에서 상담 가능 (신분 노출 주의 필요)
Q3. 상담을 받고 나서 소송까지 도와주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은 조건 충족 시 무료 소송지원 가능
다만, 민사/형사 등 분쟁유형과 소득에 따라 제한
Q4. 외국어로 상담받을 수 있나요?
→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지원센터 등은 통역사 동반 상담 가능
예약 시 언어 선택 필수
✅ 외국인을 위한 요약정리
- 📌 무료 법률상담 가능한 곳: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홈닥터 / 서울글로벌센터 / 외국인지원센터 / 인권위
- 📌 상담 가능 내용: 임금체불, 계약 문제, 이혼·양육권, 폭력, 체류, 인권침해 등
- 📌 필수 준비물: 외국인등록증, 사건 관련 자료, 요약 문서
- 📌 언어지원 여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수 언어 가능 (사전 예약 시 통역 요청)
마무리 요약
외국인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잘못된 일을 당했거나, 법적으로 불이익을 겪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무료 법률상담 기관에 문을 두드려야 한다.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방향이 달라지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
이 글이 한국에 사는 외국인 모두에게
법률적으로 든든한 안내서이자, 현실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외국인도 한국에서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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