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의 딜레마: 글로벌 인터넷인가, 글로벌 쓰레기인가

스타링크, 인류의 연결인가 오염의 시작인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지구 전역에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겠다’는 거대한 비전을 품고 출발했다. 1만 개 이상의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배치해 도시부터 오지까지 모두 연결하겠다는 이 계획은 통신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이자, 기술적 진보의 상징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위대한 아이디어의 반대편에는 복잡한 현실이 존재한다. 스타링크는 지금도 수천 개의 위성을 계속해서 궤도에 올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구 궤도는 점점 더 혼잡해지고 있다. 많은 과학자와 천문학자들은 스타링크가 ‘우주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뿐만 아니라, 스타링크의 존재가 국가 기반의 통신 질서를 위협하고, 국제 규제의 사각지대를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금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 있다. 스타링크는 과연 인류의 연결을 위한 인프라인가, 아니면 지구 궤도를 위협하는 거대한 쓰레기 공장인가?

 

 

 

위성 수천 개, 궤도는 누구의 소유인가?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2024년 기준으로 약 6,000개 이상의 위성을 궤도에 배치했으며, 장기적으로는 42,000개 이상의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이는 과거 수십 년간 발사된 전체 인공위성 수를 훨씬 능가하는 수치다. 스타링크는 이 위성들을 ‘저 지구궤도(LEO)’에 위치시키고 있는데, 이 궤도는 통신 지연이 적어 인터넷에 최적화된 위치이지만 동시에 다른 위성들과 충돌 위험이 높은 영역이다. 문제는 이 궤도가 특정 국가나 기업의 전유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타링크가 지나치게 많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궤도 자원은 ‘공공의 자산’으로 간주하지만, 현실에서는 먼저 자리를 확보한 기업이 사실상 우선권을 갖는다. 스타링크는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의 허가만으로 대규모 발사를 단행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인 ITU(국제전기통신연합)와의 조율은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독점적 궤도 점유 행위는 향후 다른 기업이나 국가가 저궤도를 활용하는 데 큰 제약이 될 수 있으며, 국제 질서의 재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

‘우주 인터넷’의 이면, 쓰레기와 충돌 위험의 증가

스타링크 위성은 수명이 다하면 대기권에 진입해 스스로 소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성 고장이나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 이들이 궤도에 방치될 경우 우주 쓰레기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수천 개의 위성이 동시에 궤도에 머물고 있을 경우, 위성 간 충돌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2021년에는 스타링크 위성이 중국 우주정거장과 근접 충돌할 뻔한 사건도 있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업이나 국가의 위성들과 스타링크 위성이 지나치게 가까워져 충돌 회피 기동을 수행한 사례가 수백 건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스타링크는 단순한 인터넷 인프라가 아니라, ‘우주 내 활동을 교란하는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과학계에서는 별빛 관측을 방해하는 ‘광공해’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수천 개의 위성이 태양 빛을 반사해 밤하늘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이는 천문학적 데이터 수집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결국 스타링크는 기술적 성과와 함께, 우주 환경에 가하는 부담도 함께 늘려가고 있다.

글로벌 커버리지의 명분과 규제 회피의 현실

스타링크는 지구 전체에 인터넷을 제공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국가의 승인만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된다. 국제적으로 위성 통신망은 각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지만, 스타링크는 미승인 국가에서도 ‘서적 판매’ 또는 ‘우회 접속’ 방식으로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부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전쟁 중인 국가에 스타링크 장비가 반입되어 국가 통제를 우회하는 데 사용된 일이 있다. 이런 사례는 ‘인터넷 자유’라는 가치와 ‘주권 침해’라는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스타링크는 자사 위성에 대한 규제 책임을 미국 정부에만 두고 있으며, 글로벌 수준의 환경 부담이나 충돌 방지 조치는 자발적 대응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다국적 책임 회피 구조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우주 공간을 공공 인프라가 아닌 기업의 자산처럼 활용하는 행태로 비칠 수 있다. 스타링크가 진정한 글로벌 인프라로 인정받으려면, 기술력만 아니라 국제적 책임과 규제 준수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