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보험의 현실: 쓰레기 피해는 보상 가능한가

커지는 우주 리스크, 보험은 해답이 될 수 있는가?

우주 공간은 더 이상 과학자나 국가 기관만의 영역이 아니다. 민간 기업과 개인 투자자까지도 참여하는 이 거대한 우주 산업 속에서, 리스크 역시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지구 궤도를 떠도는 수십만 개의 우주 쓰레기로 인해, 위성 충돌이나 손상 사고가 현실이 되면서 '우주 보험'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하다. 기존 보험 체계는 지구상의 사고나 자산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우주에서 발생하는 고도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완벽히 대응하기 어렵다. 기업과 국가, 보험사가 저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상황에서, 실제 피해를 본 주체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글은 현재 우주 보험 시스템의 한계를 살펴보고, 우주 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과연 실제로 보상 가능한지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보험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우주 보험의 구조: 무엇을, 어디까지 보장하는가?

 

우주 보험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발사 보험(Launch Insurance)은 발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폭발, 추락, 시스템 실패 등을 보장한다. 둘째, 궤도 위 운영 보험(In-Orbit Insurance)은 위성이 정상 궤도에 안착한 이후 운영 중에 발생하는 고장이나 충돌에 대해 보상한다. 셋째, 제삼자 책임 보험(Third-Party Liability Insurance)은 우주체가 제삼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다. 문제는 이 중 '우주 쓰레기로 인한 충돌'과 같은 사건이 명확하게 어느 범주에 포함되는지조차 보험 계약서상에서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많은 보험 계약이 '예측할 수 있는 리스크'나 '기계적 결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 의한 우주 쓰레기 충돌과 같은 사고는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면책 사유'로 간주할 여지가 크다. 이처럼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는 보험 체계는 오히려 피해 기업이나 기관에 이중 부담을 안기고 있다.

현실적인 한계: 보험사는 왜 우주 쓰레기를 꺼리는가?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고에 기반해 리스크를 평가하고 보험료를 산정한다. 하지만 우주 쓰레기 문제는 그 예측이 매우 어렵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예컨대, 궤도 위에서 떠다니는 10cm 이하의 파편은 레이더 추적조차 어렵기 때문에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정확한 원인을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보험사는 우주 쓰레기로 인한 사고를 '불가항력적 사태'로 간주하거나, 높은 면책 조건을 걸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충돌 사고는 발사 후 1~2년 사이가 아니라, 위성이 운영되는 10년 이상의 기간 중 어느 시점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위험 관리가 매우 부담스럽다. 결국 많은 보험사가 궤도 위 운영 보험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거나, 보험료를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함으로써 사실상 실효성 있는 보험을 구성하기 위해 어렵게 만든다. 기업은 형식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만, 실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유사 보험'을 구매하는 셈이 된다.

새로운 모델의 필요성: 쓰레기 책임 연동형 보험으로 나아가야

현재 우주 보험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책임 주체의 불분명함'이다. 우주 쓰레기의 경우 발사체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거나, 해당 물체가 이미 수명을 다한 위성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도 회피 전략을 쓰고, 피해자 역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책임 연동형 보험 모델'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는 우주 쓰레기를 만든 주체가 향후 사고 발생 시 일정 부분 보험 재정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예컨대, 쓰레기 저감 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은 보험료를 높게 책정받고, 저감 장치를 포함한 기업은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구조다. 또 하나의 방향은, 국제기구 차원에서 '우주 피해 보상 기금'을 조성해 모든 우주체가 일정 비율로 기여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개별 사고마다 책임소재를 놓고 다투는 대신, 공공 기금이 빠르게 피해 복구를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쓰레기 문제와 보험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우주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과 보험사 모두가 현실적 해법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