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언만 존재하는 국제 협약, 왜 실효성이 없을까?우주 공간은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공공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고 조율하기 위한 국제 협약은 이미 여러 차례 제정되어 왔다. 대표적인 예로는 1967년의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 1972년의 ‘책임협정(Liability Convention)’, 1975년의 ‘우주물체 등록협정’ 등이 있다. 이 조약들은 우주 공간에서의 무기 배치 금지, 사고 시 책임 규명, 우주물체 등록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협약들이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그 이유는 명확하다. 대부분의 조약이 비구속적 선언 혹은 강제력 없는 규범에 그치기 때문이다. 법률적 언어로 표현되었지만, 실제로 위반 시 처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