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지대가 된 우주, 기업을 멈출 힘은 있는가?21세기 우주는 더 이상 정부 중심의 과학 실험 공간이 아니다. 민간 기업들이 발사체를 개발하고, 수천 개의 위성을 궤도에 배치하며, 심지어 우주 자원 채굴을 목표로 삼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나 민간 우주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구 궤도 환경은 심각한 과부하 상태에 놓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들을 규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국제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우주 조약과 협약을 통해 원칙을 정해왔지만, 대부분은 국가 단위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민간 기업의 자율적 행동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우주 쓰레기 발생, 궤도 과밀화, 자원 선점 경쟁 등 민간 주도의 문제에 대해 글로벌 차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