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vs 국가: 쓰레기 충돌 사고 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책임 소재의 회색지대, 우주 충돌 사고는 누구의 잘못인가?

21세기 우주 개발은 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제는 민간 기업들이 위성을 쏘아 올리고, 우주 인터넷망을 구축하며, 독자적인 탐사선을 발사하는 시대다. 그러나 민간 참여가 활발해질수록 우주 쓰레기 문제도 덩달아 심화하고 있다. 특히 지구 궤도를 떠도는 폐기물로 인해 실제로 위성과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 법적 책임은 누가 지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기존의 국제 우주법은 국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간 기업이 발생시킨 사고라도 결국 국가가 책임을 지는 구조다. 이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가와 기업 간 책임 전가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남긴다. 현재의 우주 법체계는 급변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과 국가 간 책임 소재에 대한 재정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우주 조약 체계의 구조: 국가는 왜 민간 기업을 대신해 책임지는가?

우주 활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법은 1967년에 체결된 ‘우주 조약(Outer Space Treaty)’과 1972년의 ‘국가 책임에 관한 조약(Liability Convention)’이다. 이 조약에 따르면,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해당 물체를 발사한 ‘국가’가 일차적 책임을 진다. 즉, SpaceX, 블루 오리진과 같은 민간 기업이 위성을 발사하더라도, 그것은 미국 정부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는 각국이 우주 공간에서의 행위를 자국의 주권 범위 내에서 감독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만약 민간 기업이 상업적 이익을 위해 안전 지침을 무시하고 충돌 사고를 유발했다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가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책임을 떠안는 셈이 되며, 사고를 낸 당사자인 기업은 실질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구조는 민간 기업의 책임 회피를 조장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주 환경을 더욱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민간 우주 기업의 책임 회피 구조와 실제 사례

실제로 2009년에는 미국의 통신위성 ‘이리듐 33’과 러시아의 폐위성 ‘코스모스 2251’이 시베리아 상공에서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는 추적할 수 있는 파편 수천 개를 생성하며, 오늘날까지 우주 쓰레기 밀집 지역 형성의 원인이 되었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해당 위성이 비활성화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에서 빠져나갔다. 그러나 만약 이와 같은 사고가 민간 기업의 위성 간에 발생한다면 책임은 어떻게 나뉠 것인가? 현실적으로 현재의 조약 체계에서는 여전히 ‘국가’가 우선적 책임을 지며, 기업은 국가 내부 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와 관련한 민간 기업 대상의 손해배상 구조나 처벌 기준이 부족하다. 이는 결국, 민간 기업들이 ‘국가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손해를 입은 측은 기업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복잡한 국제 분쟁을 벌여야 하며, 이는 해결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결국 이런 구조는 사고 발생 후 책임 규명과 보상 절차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피해 복구를 지연시킨다.

새로운 법적 틀과 공동 책임 체계의 필요성

우주 충돌 사고가 현실로 다가오는 지금, 기존 조약에만 의존한 구조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향후 우주 활동이 더욱 민간 중심으로 확대될 것을 고려한다면, ‘기업-국가 공동 책임 모델’을 도입하는 새로운 법적 틀이 필요하다. 기업이 발사 전에 자체 위험 관리 계획을 제출하고, 우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의무화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보험 시스템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재정적 책임을 직접 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기업에 일정 수준의 보험 가입을 요구하거나, 우주 쓰레기 저감 기준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구속력이 약하다. 앞으로는 UN 산하 또는 독립적인 국제기구를 통해, 국가와 기업이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는 국제 협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우주 활동 주체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단일 사고가 전 인류의 우주 자산에 피해를 주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윤리적·기술적 조치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