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법의 사각지대, 민간 기업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국제 우주법, 기업엔 허점인가 기회인가?

우주는 명확한 국경이 없는 공간이지만, 인간의 활동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그 안에서도 규칙과 책임이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 적용되는 국제 우주법은 대부분 20세기 중반, 냉전 시기에 국가 중심의 활동을 상정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민간 우주 기업의 활동을 완전히 포괄하지 못한다. 이 같은 법적 공백은 곧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민간 기업은 이 허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우주 자원의 채굴, 위성의 무단 배치, 궤도 자원 선점 등 민감한 사안에서 민간 기업이 법정 제재 없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특히 규제가 약한 국가를 통한 우주 사업 등록, 다국적 법인의 활용, 책임 회피 전략은 우주법의 사각지대를 더욱 넓히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우주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960년대 우주 조약 체계, 민간 시대엔 맞지 않는 법률

 

현행 국제 우주법의 골격은 1967년 체결된 『우주 조약(Outer Space Treaty)』에 기반한다. 이 조약은 ‘우주는 인류 전체의 공동 자산이며, 어떤 국가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이후 1972년 『우주 책임 조약』, 1975년 『등록 협정』 등이 체결되었지만, 모두 국가 단위를 기준으로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 기업은 철저히 ‘국가의 통제 속에 존재하는 행위자’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국제법상 직접적인 책임 주체가 아니다. 예를 들어, 민간 기업이 위성을 발사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그 법적 책임은 해당 기업이 속한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이와 다르다. SpaceX나 블루 오리진, 원웹 같은 기업은 정부의 허가만 받으면 독립적으로 수천 개의 위성을 발사하고, 우주 자원을 이용한 상업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제법은 거의 개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술은 앞서가는데, 법은 수십 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민간 기업의 전략적 행보

민간 우주 기업은 법의 경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경계를 피해 가는 방식으로 전략을 설계하고 있다. 가장 흔한 방식은 ‘우호적인 규제를 가진 국가’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거나 발사 허가를 받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룩셈부르크는 자국법을 개정하여 우주 자원 채굴을 허용했고, 이를 기회 삼아 다수의 스타트업들인 이곳에 등록했다. 또 다른 방식은 '지연 전략'이다. 우주 쓰레기 처리나 궤도 관리에서 구체적인 법이 없는 틈을 타, 별다른 정화 의무 없이 위성을 쏘아 올린 후 수명이 다한 기기를 방치하는 행위도 흔하다. 법적 처벌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 조치보다 비용 절감을 선택하는 것이다. 일부 기업은 자사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우주 활동을 하청업체나 별도 자회사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방식은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의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 다시 말해, 현재 민간 우주 기업은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법이 미처 도달하지 못하는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도 개혁 없이는 지속 가능한 우주 없다

이제 국제사회는 더 이상 우주법의 사각지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민간 기업의 활동이 국가 활동보다 활발한 상황에서, 과거의 국가 중심 법체계는 사실상 무력해지고 있다. 첫째, 국제법 수준에서 민간 기업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 국가를 통한 간접 규제가 한계를 드러낸 이상, 기업을 국제법의 행위 주체로 명시하고 직접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새로운 조약이 요구된다. 둘째, 우주 활동의 라이선스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현재는 국가마다 발사 허가, 등록, 규제 수준이 천차만별이라,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 편법으로 등록하는 ‘우주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국제기구의 감시와 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UN 산하의 우주 평화 이용위원회(COPUOS)나 ITU 등 기존 기구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여, 궤도 자원 남용, 쓰레기 방치, 무단 자원 채굴에 대한 제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우주를 '모두의 자산'으로 지키기 위한 제도 개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주는 소수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