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쓰레기 ‘유지 비용’ 분담제, 현실화 가능한가

쓰레기는 위에도 있다, 그 청소 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가?

지구상의 쓰레기 문제만큼이나, 우주에서도 쓰레기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우주 쓰레기(Space Debris)’는 단순히 보기 싫은 폐기물이 아니다. 고속으로 움직이는 파편 하나가 인공위성, 우주정거장, 또는 발사체에 충돌할 경우 수억 달러의 손실과 함께 치명적인 연쇄 충돌(케슬러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주 쓰레기를 치우는 데 드는 유지·관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없다. 대부분의 우주 활동 주체들은 자신이 만든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그 책임을 정부 혹은 차세대 기술에 떠넘기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주 쓰레기 유지 비용 분담제’ 도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우주 공간을 사용하는 기업과 국가가 일정 비율로 청소 및 관리 비용을 분담하자는 방식인데, 과연 이 아이디어가 현실화할 수 있을까?

 

 

 

비용은 천문학적, 책임은 모호한 구조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 쓰레기는 약 1억 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그중 1cm 이상인 파편만 해도 수십만 개에 달한다. 이 작은 조각들이 위성에 충돌할 경우 엄청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지만, 이를 제거하기 위한 기술과 비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일본의 JAXA, 유럽우주국(ESA), 미국 NASA 등은 일부 쓰레기 제거 기술을 개발 중이지만, 실제 작동 단계까지 이른 사례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로봇 팔을 통해 파편을 수거하거나, 자력으로 궤도 이탈을 유도하는 위성 한 기를 운영하는 데 수천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된다. 문제는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없다는 것이다. 쓰레기를 만든 기업이나 국가가 명확하지 않거나, 오래전에 활동을 중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책임 주체가 사라진 상황도 빈번하다. 이처럼 기술적, 경제적, 제도적 한계가 동시에 얽혀 있어 유지 비용 분담제를 설계하기가 쉽지 않다.

국제 공공재로서의 궤도 공간, 새로운 분담 기준은 가능한가?

우주 공간, 특히 지구 저궤도(LEO)는 국가나 기업의 소유가 아닌 인류 전체의 공공재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우주 쓰레기 유지비용 분담제’는 일종의 환경세 또는 사용료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예컨대 궤도를 사용하는 민간 기업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그 기금을 국제기구가 관리해 우주 청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또는 ‘발사체 등록 시 청소 기금 기여 의무화’, ‘궤도 점유 비율에 따른 유지 비용 차등 납부’, ‘우주 쓰레기 발생량 기준 탄소세 유사 구조 도입’ 등 다양한 모델이 제시될 수 있다. 유럽우주국은 이미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 개발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 기업도 해당 프로그램에 기여 중이다. 하지만 이들 역시 자발적 참여에 머물러 있어 분담제 도입이 강제력을 가지려면 국제 조약이나 UN 차원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공공재로서의 궤도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가 얼마만큼 쓰레기를 만들었는가?’와 ‘누가 그것을 치우지 않았는가?’를 명확히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와 투명한 감시 시스템도 병행되어야 한다.

현실화의 조건: 기술, 정치, 신뢰라는 3대 벽

유지 비용 분담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기술이다. 현재 우주 쓰레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수거하는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정밀성과 비용 효율성 면에서 상용화까지 갈 길이 멀다. 둘째는 정치적 합의다. 분담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 선진 우주 강국과 신흥 우주 진입국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선진국은 과거에 만든 쓰레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은 비용 부담 자체를 거부할 우려가 있다. 셋째는 국제적 신뢰 체계다. 각국이 자국 기업의 우주 쓰레기 배출을 얼마나 정확히 보고할 것인지, 기금이 투명하게 운용될 것인지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비용 분담은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유지 비용 분담제를 단순한 청구 방식이 아니라, ‘우주 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적 협동 관리’의 일부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지금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미래의 우주 이용자는 우리가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출발해야 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