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언은 있지만 실질은 없다: 유엔 속 우주 쓰레기 논의의 현실우주 쓰레기 문제는 단순한 과학기술의 결과물이 아니다. 이제 그것은 국제 정치와 외교의 핵심 이슈로 확장되고 있다. 유엔에서는 1980년대 이후 지속해서 우주 환경과 관련된 의제들 다루어 왔고, 특히 우주 쓰레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COPUOS(유엔 외기권 평화적 이용 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논의는 선언적 합의와 기술적 권고에 그쳤을 뿐, 실질적 이행이나 제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이러한 상황은 우주 쓰레기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와 국가 간 셈법이 유엔 외교의 내부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각국은 ‘우주 환경 보호’라는 원칙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