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개발에 참여하지 못한 국가의 피해와 형평성 문제

1. ‘우주 접근의 특권’이 만들어낸 국제 불균형

우주는 인류 전체의 자산이라 말하지만, 현실에서 그 공간은 일부 국가들의 전유물처럼 다뤄지고 있다. 특히 20세기 중반부터 본격화된 우주 개발 경쟁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선진국 중심으로만 전개되었고, 그 흐름은 지금까지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 등 일부 강대국은 수천 개의 인공위성을 띄우고 우주 탐사를 선도하며, 글로벌 통신, 내비게이션, 군사 정찰 등의 핵심 기술을 독점하고 있다. 이와 달리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은 비용, 기술,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우주에 접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간접적 영향만을 감수하고 있다.

우주 개발의 혜택은 정보 접근성, 통신 인프라, 기상 예측, 자원 탐사 등으로 이어지며 국가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좌우한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기술 보유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우주 개발에 참여하지 못한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소외되고 있다. 그 격차는 교육, 경제, 환경, 국방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불평등을 낳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제 질서 속에서 소외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주는 모든 인류의 공공재여야 하며, 그 활용에서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글로벌 협력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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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주 쓰레기와 사고의 피해, 약소국도 예외가 아니다

 

우주 공간에서의 충돌, 쓰레기 문제, 전파 간섭 등은 단지 우주 강국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대기권으로 추락한 위성 잔해가 예기치 않게 저개발국 지역에 떨어진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2022년 중국의 로켓 잔해가 필리핀 인근 해역에 낙하했을 때, 해당 국가는 충돌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보 접근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은 우주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이, 그에 대한 위험은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또한 우주 쓰레기가 지구 저궤도를 가득 메우면서, 앞으로 우주 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더욱 높은 기술력과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주 궤도는 유한한 자원이기에, 선점한 국가들은 ‘먼저 사용하고 통제할 권리’를 암묵적으로 획득했고, 후발 국가들은 이미 오염된 공간에서 ‘제한된 기회’만을 부여받는 셈이다. 이처럼 개발 참여 기회는 없지만, 피해는 동등하게 감수해야 하는 구조는 국제적 형평성과 거리가 멀다. 우주의 위험이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그 책임과 조치 역시 공동으로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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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협약과 정책의 한계, 구조화된 배제

현재 존재하는 우주 관련 국제 협약들은 대부분 20세기 중반 냉전 시기에 제정된 것이다. ‘우주조약(1967)’, ‘우주물체 등록 협정’, ‘국가 책임 협정’ 등이 대표적이지만, 이들은 강제력이 약하고, 우주 강국 중심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보장하거나 형평성을 고려한 조항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조약 내에서 ‘모든 국가의 우주 탐사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술과 자원을 가진 국가만이 그 권리를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닌, 제도적 배제를 뜻한다. 위성 궤도는 선착순 등록제로 관리되며, 대형 궤도 자리는 이미 대부분 주요국이 선점한 상태다. 후발 주자들은 기술을 갖췄더라도 적절한 궤도를 확보하지 못해 위성 발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 선진국들은 정보 제공 및 우주 활용 플랫폼에서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며, 개도국이 자율적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결국, 현재의 우주 개발 체계는 형식적으로는 ‘열린 공간’이지만, 실제로는 불균형한 권력관계 속에 운영되고 있는 폐쇄적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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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평성 있는 우주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접근

이제 국제사회는 우주 개발의 형평성 문제를 단순한 기술적 접근이 아니라, 인권과 정의의 관점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엔 산하에서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구체적 이행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개도국의 기술 접근과 교육을 지원하는 실질적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 이미 일부 아프리카 국가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소형 위성 프로그램’을 통해 독립적인 우주 활동을 시작했지만, 그것은 전체 구조에서 매우 제한적인 시작에 불과하다.

공정한 접근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보유한 기술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위성 발사 플랫폼을 공동 사용하거나, 궤도 배정을 국제기구 차원에서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우주 개발 관련 데이터와 기상 정보, 자원 탐사 자료 등을 공공재로 전환해 모든 국가가 평등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우주는 인간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며, 그 공간에서의 공정성 확보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원칙이다. 기술은 일부 국가의 전유물이 아닌, 인류 공동의 진보를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