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 책임과 쓰레기 처리 책임 발사 주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우주 쓰레기는 어디에서 끝나는가? 발사의 끝, 책임의 시작

인류는 지금껏 수천 번에 걸쳐 인공위성을 발사해 왔다. 통신, 기상, 탐사, 군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뤄진 이 발사들은 지구 궤도를 인간 문명의 연장선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는 발사 ‘성공’ 여부에만 집중되었을 뿐, 그 이후 남겨지는 잔해와 파편에 대한 논의는 미흡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우주 쓰레기는 위성의 고장이나 충돌, 잔해 분해 등을 통해 끊임없이 생성되며, 궤도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등장한다. 발사 주체는 정말 ‘끝까지’ 그 쓰레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기술적 논의가 아니다. 이는 도덕적, 법적, 정책적 책임이 어디까지 미쳐야 하는지를 묻는 윤리적 질문이다. 발사를 수행한 순간, 그 물체의 생애는 시작되지만, 그 물체의 최종 해체 혹은 자멸까지 책임지는 체계는 아직 미흡하다. 국제사회는 명확한 정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국가 간 혹은 기업 간 입장 차이도 크다. 결국 우리는 지금, 발사와 함께 책임도 ‘끝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인식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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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허점, 책임을 흐리는 구조

 

현재 우주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틀은 1967년 채택된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과 1972년의 '우주 책임 협약(Liability Convention)'이다. 이 조약들은 우주 발사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발사국이 국제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고나 피해 발생 시 ‘소송’이 가능한 경우를 가정할 뿐, 우주 쓰레기의 장기적 방치나 미세 파편에 대한 사전 예방책임은 다루지 않는다. 즉, 책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물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 허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체는 민간 우주 기업들이다.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이 발사를 수행하더라도, 국제법상 책임은 해당 기업이 속한 국가가 지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은 발사 이후 위성의 고장이나 파편화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는다. 기업은 “기술적 한계”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궤도 정리를 외면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 책임을 제대로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주 궤도는 쓰레기의 ‘무주지대’가 되었고, 책임의 사각지대도 함께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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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전은 ‘책임 회피’가 아닌 ‘책임 확대’로 가야 한다

현대 우주 기술은 이전보다 훨씬 정교하고, 발사 이후의 궤도 유지와 폐기 기술 또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자가 소멸 기능을 갖춘 위성, 궤도 이탈 기술, 연료를 활용한 재진입 시스템 등이 그 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위성은 사용 후 고철로 궤도에 방치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기술 부족보다는 책임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 우리가 기술을 개발한 목적은 결국 인간 사회와 미래 세대에 기여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렇다면 기술은 ‘편의’의 도구가 아니라, ‘책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책임 확대’는 이제 우주 개발의 새로운 윤리 기준으로 작용해야 한다. 발사 전에는 당연히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해야 하며, 발사 후에는 위성의 운영 종료 이후까지 궤도 정리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이는 단지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이 순간에도 우주 환경을 더럽히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의무이자 도리다. 지속 가능한 우주 개발은 단순히 발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발사의 끝에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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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책임지는 발사는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한다

우주 공간은 전 인류의 공유 자산이며, 각 국가와 기업은 그 공간을 사용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우리는 ‘책임 없는 발사’ 시대를 지나, ‘책임을 포함한 발사’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공동의 원칙으로 설정해야 한다. 첫째, 위성 발사 시 ‘폐기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심사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미이행 시에는 경제적 불이익이나 국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민간 기업도 ‘우주 환경 보호세’와 같은 방식으로 사후 책임 기금을 조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끝까지 책임지는 발사’는 단지 미래를 위한 선택지가 아니라, 지금의 우주 개발이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지금처럼 책임이 모호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언젠가 궤도 공간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그리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위험지대가 되어버릴 것이다. 발사의 끝은 곧 책임의 시작이다. 이것이 새로운 우주 개발 윤리의 핵심이며, 모든 발사 주체가 받아들여야 할 ‘표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표준을 먼저 제시하는 국가와 기업이야말로, 진정한 우주 시대의 선도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