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공유 자원으로서의 궤도 공간 누구의 것도 아닌 공간에 대한 공동 책임

궤도는 누구의 땅인가? 공유 자원으로서의 우주 공간

우주는 여전히 무한한 미지의 영역처럼 보이지만, 지구 상공을 도는 저궤도(Low Earth Orbit)는 이미 인간 활동으로 과밀화된 현실 공간이 되었다. 위성 수천 개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며, 수많은 파편과 쓰레기가 궤도를 떠돌고 있다. 놀랍게도 이 공간은 특정 국가나 기업의 소유가 아니며, 법적으로도 ‘인류 전체의 공유 자원’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누구의 것도 아닌 공간은 결국 모두의 책임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우주 개발 양상은 그렇지 않다.

우주 공간, 특히 지구 궤도는 사실상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 예시다. 각국은 자신들의 기술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위성을 경쟁적으로 발사하고 있지만, 궤도에 대한 공동 관리 체계는 부족하다. 이는 마치 바다의 공해처럼, 누구든 접근할 수 있지만 아무도 청소하지 않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인류는 궤도 공간을 탐험과 개발의 대상으로만 여겨왔지, 그 공간을 함께 보호해야 할 공유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 이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

 

 

 

법적 소유권이 없는 공간, 관리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우주 공간은 1967년의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을 통해 특정 국가나 개인의 소유가 불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곧 궤도 공간에 대한 명시적인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소유권 부재가 관리 책임의 회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위성 하나를 발사한 국가는 발사 직후부터 그 위성의 고장, 분해, 파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함에도, 현실에서는 대부분 방치되고 있다.

위성과 로켓 잔해가 궤도에 남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장애물이 아니라, 다른 국가나 기업의 활동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다. 하지만 현재의 국제법 체계는 이러한 위협에 대한 명확한 대응 규정이나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 발사가 증가할수록, '나 몰라라' 식의 무책임한 운영은 심화하고, 궤도는 점점 위험한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법적 소유가 없는 공간에 대한 ‘윤리적 소유 의식’과 공동 책임 의식이다.

---

국제 협력 없는 경쟁은 우주를 붕괴시킨다

현재 지구 궤도에서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주체는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우주 강국들과 함께, SpaceX, 블루오리진, 원웹 같은 민간 우주 기업들이다. 이들은 발사체 수를 경쟁적으로 늘리며 ‘우주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선점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경쟁은 우주 공간의 지속 가능성을 파괴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수백 기에서 수천 기에 이르는 군집 위성(메가 콘스텔레이션)은 궤도 혼잡도를 폭발적으로 높이고, 충돌 위험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킨다.

게다가 이러한 경쟁은 대부분 자국 이익 또는 기업 수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동의 관리 체계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국제 사회는 우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 간 이해관계 조율이 어렵고, 규제 기구도 실질적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우주를 향한 경쟁이 곧 파괴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궤도를 공유 자원으로 보고 국제적인 관리 및 분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궤도는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책임져야만 하는 공간이다.

---

궤도 공간, 이제는 ‘환경’으로 바라봐야 할 때

우주 공간을 단순히 기술 활용의 대상으로만 보면, 그 공간은 무한히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궤도는 ‘자리’가 제한된 자원이다. 위성이 안착할 수 있는 고도와 각도는 제한되어 있으며, 궤도에 남은 쓰레기나 파편은 수년에서 수백 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은 곧 궤도 자체가 하나의 ‘환경 시스템’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더 이상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생태적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바다를 공해로 보호하듯, 궤도도 국제 공동체가 보호해야 할 ‘우주 환경’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법적 장치뿐만 아니라, 시민과 기업, 정부가 ‘궤도 윤리’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갖추는 것이다. 누구의 것도 아닌 공간이기에, 오히려 모두가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발사 기술’, ‘자기 파괴 위성’, ‘우주 청소 프로젝트’와 같은 기술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우주를 함께 사용하는 자로서의 공감과 연대 의식이다. 이제 우주는 인류의 확장된 생태계이며, 궤도는 그 가장 앞선 경계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