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소재의 회색지대, 우주 충돌 사고는 누구의 잘못인가?21세기 우주 개발은 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제는 민간 기업들이 위성을 쏘아 올리고, 우주 인터넷망을 구축하며, 독자적인 탐사선을 발사하는 시대다. 그러나 민간 참여가 활발해질수록 우주 쓰레기 문제도 덩달아 심화하고 있다. 특히 지구 궤도를 떠도는 폐기물로 인해 실제로 위성과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 법적 책임은 누가 지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기존의 국제 우주법은 국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간 기업이 발생시킨 사고라도 결국 국가가 책임을 지는 구조다. 이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가와 기업 간 책임 전가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남긴다. 현재의 우주 법체계는 급변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