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우주법, 기업엔 허점인가 기회인가?우주는 명확한 국경이 없는 공간이지만, 인간의 활동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그 안에서도 규칙과 책임이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 적용되는 국제 우주법은 대부분 20세기 중반, 냉전 시기에 국가 중심의 활동을 상정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민간 우주 기업의 활동을 완전히 포괄하지 못한다. 이 같은 법적 공백은 곧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민간 기업은 이 허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우주 자원의 채굴, 위성의 무단 배치, 궤도 자원 선점 등 민감한 사안에서 민간 기업이 법정 제재 없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특히 규제가 약한 국가를 통한 우주 사업 등록, 다국적 법인의 활용, 책임 회피 전략은 우주법의 사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