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퇴직금 정산 방법과 주의사항

1.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사용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은 퇴직금 지급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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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 근속 기간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계약직이라도 누적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 근로 형태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 퇴직금 계산 방식

퇴직금은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 30일 × (근속연수 ÷ 365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200만 원을 받던 근로자가 3년 근속 후 퇴직한다면 약 6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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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 신청 절차와 지급 방법

✅ 사용자와 협의

퇴직일 이후 회사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 동의하에 지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체류 자격 종료 전 수령

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 전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수령 상태로 출국하면 사후 청구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 지급 방법

일반적으로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인 은행 계좌를 통해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부 근로자는 본국 송금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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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금 정산 시 외국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

✅ 불법체류 상태일 경우

체류 자격이 만료된 상태에서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합법적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 세금 및 송금 규정

일부 국가는 송금액에 대한 세금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국 규정을 확인한 후 송금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분쟁 발생 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동일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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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반드시 체류 자격이 유효한 상태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불이익을 피하려면 근로계약서 보관, 은행 계좌 준비,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 확인 등을 사전에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