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퇴거명령 대응법 및 법적 절차 안내

1. 퇴거명령이란 무엇인가

✅ 정의

퇴거명령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박탈하고 일정 기한 내 출국을 명령하는 행정 명령입니다.

✅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퇴거명령 등)
•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부 가능

✅ 집행 방식

• ‘자진 출국 명령’과 ‘강제퇴거 명령’으로 구분
• 자진 출국 명령 시, 일정 기간 내 출국하면 입국 제한이 완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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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거명령 주요 사유

✅ 체류 기간 위반

• 비자 기간 만료 후 불법체류
• 비자 조건 위반(예: 취업 불가 비자로 근로 활동)

✅ 형사 사건 연루

• 중범죄(폭력, 마약, 사기 등)
•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 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 대상

✅ 허위 서류 제출

• 비자 발급 시 위조 서류 제출
• 거짓 신고로 체류 자격 취득

✅ 기타

• 국가 안전·질서·공공복리 해칠 우려
• 불법 체류자 은닉, 불법 고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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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거명령 절차

 

1️⃣ 위반 사실 통보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 후 위반 사실 확인
• 통지서 발송 또는 직접 출석 요구

2️⃣ 사실 확인 및 소명

• 소명 기회를 부여받음(대면·서면 가능)
• 변호사 동반 가능

3️⃣ 퇴거명령서 발부

• 출국 기한 명시
• 자진 출국 또는 강제 퇴거 절차 안내

4️⃣ 집행 및 출국

• 기한 내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 입국 금지 기간 적용(보통 1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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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거명령에 대한 대응 방법

✅ 행정심판 청구

• 퇴거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가능
• 법무부 장관에게 처분 취소 요청

✅ 행정소송 제기

• 퇴거명령 취소 소송 가능
•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 심리 중 강제 출국 방지

✅ 변호사 선임

• 외국인 출입국 전문 변호사 상담 필수
•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이주민 지원센터 활용

✅ 자진 출국 선택 시 유리한 점

• 자발적 출국은 향후 입국 제한 기간 단축 가능
• 강제퇴거보다 기록 부담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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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전 대응 팁

💡 팁 1 : 퇴거명령서를 받았다면 즉시 법률 자문
💡 팁 2 : 서류와 증거 확보(체류 목적, 범죄 무관 증명 자료 등)
💡 팁 3 : 가족·자녀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인도적 사유로 체류 연장 요청 가능
💡 팁 4 : 건강 문제, 학업 지속 필요성 등 특별 사유 제출
💡 팁 5 : 입국 금지 기간과 재입국 절차를 미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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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 (FAQ)

❓ 퇴거명령 후에도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나요?
→ 아니요. 법적 대응 절차 중이더라도 집행정지 결정이 없으면 출국 의무가 있습니다.

❓ 불법체류 기간이 길면 무조건 강제 퇴거인가요?
→ 대부분 그렇지만,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 출국 후 재입국 기회 가능

❓ 한국인과 결혼했는데도 퇴거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결혼이민 비자(F-6) 소지자라도 중범죄나 허위 혼인 등이 확인되면 퇴거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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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외국인 퇴거명령은 단순한 행정 통보가 아니라, 한국에서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중대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주어진 기한 내 대응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은 모든 외국인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