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 쓰레기 문제에 대한 고등학생 정책 제안서 사례

하늘을 덮은 위성, 10대가 던진 정책의 물음표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 **스타링크(Star link)**는 전 세계에 초고속 인터넷을 공급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수천 기의 위성이 지구 저궤도를 뒤덮으면서, 이 프로젝트는 또 다른 우주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바로 **우주 쓰레기 문제(Space Debris)**다. 발사 후 고장이 난 위성, 충돌 후 파편화된 부품, 수명 종료 후 방치된 위성들은 고도 500~600km 상공에서 충돌 위험과 함께 위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과학자나 정부 기관이 대응할 것이라 여겨지지만, 최근 국내 고등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정책적 제안을 직접 정리한 사례가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이들은 단순한 비판이나 구호가 아닌, 실제 위성 운영 기업과 정부, 국제기구가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전문가 못지않은 깊이 있는 정책 사고를 보여주었다. 본 글에서는 이 고등학생 정책 제안서의 배경, 내용, 실행 구조, 그리고 사회적 반향까지 자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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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의 배경: 민간 기업이 만든 공공의 위험

 

서울 소재 과학중점고등학교의 자율과학동아리 ‘Astro Policy’ 소속 학생들은 스타링크의 기술적 성과보다, 그로 인해 생기는 환경적·외교적 문제에 주목했다. 특히 2023년 6월 기준 약 4,500기 이상이 이미 발사된 스타링크 위성이 지구 궤도에 어떤 구조적 위협을 주는지를 분석했고, ESA와 NASA에서 공개한 위성 충돌 예측 보고서를 근거로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게 시작했다.

이들은 국제적인 규제 부재 상황에서 **"누가 우주의 질서를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정책적 관점으로 전환했다. 스타링크가 국제 환경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발사 후 위성 회수 의무도 없다는 점에 착안해, 단순한 기술 규제나 운영 제한이 아닌 ‘글로벌 위성 지속 운용 프로토콜(GSO Protocol)’ 도입을 주장했다. 이는 위성 발사부터 수명 종료 이후 궤도 이탈까지를 하나의 운영 체계로 통합 관리하자는 제안이다.

제안서 초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정책 청소년 공모전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모의 UN 회의 형식으로 발전되어, 국제우주법 조항과 연계된 초안까지 함께 제출되었다. 이 제안은 고등학생 수준에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성, 타당성, 구조화 측면에서 전문 정책 보고서 못지않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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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제안의 핵심: ‘GSO 프로토콜’의 3단계 규제 모델

학생들이 제안한 ‘GSO 프로토콜(Global Satellite Operation Protocol)’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타링크를 포함한 모든 저궤도 위성군 운영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목표로 한다.

• 1단계: 사전 발사 규제
  학생들은 모든 위성 운영자가 발사 전, **‘궤도 충돌 예측 보고서’와 ‘자기 파괴 계획(Self-Destruct Plan)’**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3년 이상 운용될 위성의 경우에는 ‘이탈 계획서’를 별도로 심사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2단계: 실시간 모니터링 공유 의무
  스타링크 같은 대규모 위성망의 경우, 충돌 위험이 항상 존재하므로 실시간 궤도 데이터의 국제 공유를 의무화하고, 이를 국제기구(예: UNOOSA)가 자동 분석하는 플랫폼과 연동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 데이터는 AI 기반 위험 알림 시스템과 통합되어 위성 간 사전 회피 기동이 가능하게 한다.
• 3단계: 수명 종료 위성 처리 법제화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위성의 의무적 탈출 또는 소멸 기술 탑재 규정이다. 즉, 일정 수명을 다한 위성은 대기권 진입 후 연소하거나, 고도 이탈 기능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국제 제재 혹은 궤도 사용 제한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학생들은 이 구조를 바탕으로, EU에서 시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시스템과 유사한 위성 발사 허가 시스템을 국제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타링크처럼 ‘빠르고 많이’ 쏘아 올리는 기업일수록 **‘책임 회피보다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중심에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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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이 만든 정책서의 사회적 반향과 실제 영향

이 정책 제안서는 단순히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이후 여러 언론에 소개되었고, 환경부,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의 요청으로 해당 학생들은 직접 발표 기회를 얻었다. 발표 당시 전문가들은 **“미래 세대가 지금 세대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라는 점에서 큰 감동과 자극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정책서는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기후 위기 대응 융합 교육 프로젝트’**의 모델 사례로 선정되며, 서울 내 10개 과학고·자사고에 시범 도입되기도 했다. 또한, 이 학생들은 이후 팀을 결성해 중·고등학생 대상 우주 환경 교육 자료를 직접 제작해 배포했으며, 유튜브 채널에서 10분 브리핑 콘텐츠로도 콘텐츠를 확장했다.

무엇보다 이 사례는, 10대가 거대한 글로벌 기업의 시스템에 대해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실제 대안과 구조를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된다. 학생들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실제 문제 해결의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열어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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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제안이 남긴 시사점과 다음 과제

이 고등학생의 제안은 현실 정치나 산업계에서 당장 실행될 수 있는 법안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제안이 국제법적 구조, 기업 운영 시스템, 데이터 공유 윤리, 기술적 한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구조화된 사고를 10대가 구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교육 제도와 학습 방식에 큰 메시지를 남긴다.

정책 제안의 지속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제안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교육 내 플랫폼, 예를 들어 ‘청소년 과학 정책 해커톤’이나 ‘학생 국회 – 과학기술 분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 부처와 협력해 실제 우주 관련 정책 보고서 작성 과정에 학생을 ‘청년 자문단’ 형식으로 참여시키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스타링크 쓰레기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보고,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해결을 고민한 주체가 고등학생들이었다는 점은 매우 상징적이다.
미래 기술 사회의 진짜 리더십은, 이 순간 책상 앞에서 세상을 설계하고 있는 10대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